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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_35 [특강] 내가 만든 AI 모델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 문지형

작성일

5 분 소요

[특강] [AI와 저작권법] 내가 만든 AI 모델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저작권법,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

  • “그냥 웹에 있는 데이터 크롤링해서 학습에 쓰면 되는거 아니야?”

  • 큰일난다

  • 좋은 AI 모델은 좋은 데이터로부터 나옴
    •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푸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가 있어야 함
    • 대부분의 경우 풀고 싶은 문제에 적합한 데이터가 없음
    • 새롭게 데이터를 제작할 때,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
    • 합법적이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또한 완전한 합법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학계에서도 점점 저작권과 라이센스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아직 저작권법은 AI 모델 개발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
    • 저작권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아직 “AI 산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AI 분야 저작권 면책조항이 신설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 https://m.etnews.com/20200701000166?ibj=Tzo4OiJzdGRDbGFzcyl6Mjp7czo3OiJyZWZlcmVyljtOO3M6NzoiZm9yd2FyZCl7czoxMzoid2ViHRvlG1vYmlsZSl7fQ%3D%3D
        • AI 와 창작자 모두를 고려한 좋은 방향의 법 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그래서 저작권법이 뭔데?

용어 정의

저작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로 “창작성”이 있다면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자연히 발생함

  • 예: 이 특강에 사용된 발표자료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문지형”에게 자연히 귀속됨

저작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1. 소설 $\cdot$ 시 $\cdot$ 논문 $\cdot$ 강연 $\cdot$ 연설 $\cdot$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cdot$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cdot$ 서예 $\cdot$ 조각 $\cdot$ 판화 $\cdot$ 공예 $\cdot$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cdot$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cdot$ 도표 $\cdot$ 설계도 $\cdot$ 약도 $\cdot$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 $\cdot$ 법률 $\cdot$ 조약 $\cdot$ 명령 $\cdot$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cdot$ 공고 $\cdot$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cdot$ 결정 $\cdot$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cdot$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Q.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A. 네!

Q. 부캠 특강을 보고 너무 인상깊어서 AI Stages 에 댓글을 남겼어요. 이 댓글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나요?

A.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너무 좋았아요!” 와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장이라면 보호받지 못하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수준의 문장에는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Q.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이 자연발생한다면 어떻게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나요?

A.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합법적으로 데이터 사용하기

  1. 저작자와 협의하기
  • 저작권자를 아는 경우, 그 사람과 교섭해서 이용 방식에 대해 협의

  • 크게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는 것, 저작재산권을 양수받는 것 등의 방법이 있음

저작재산권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 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데이터 이용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임
    • 예: 만약 A 사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B 사와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었다면 A 사는 C 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계약위반 책임을 지는 것을 감수한다면 가능함)
  •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외에도 데이터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음
    • 예: 만약 A 사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B 사와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었다면 A 사는 C 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저작재산권 전부/일부에 대한 양도

  •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아서 이용 가능
  • 양수받을 경우에는 모든 저작재산권 혹은 일부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양수받을 수도 있음

Q. 일일이 계약을 맺고 사용하게 하는 방식은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그 역할을 하죠

  1. 라이센스
  • 저작자에게 이용 허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저작자가 제안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
  •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단체는 다양할 수 있음
    • 가장 유명한 것은 Creative Commons 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CCL 이 있음
    • 국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누리가 있음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종류

  • CC-BY
  • CC-BY-ND
  • CC-BY-SA
  • CC-BY-NC
  • CC-BY-NC-NC

  • CC-BY-NC-SA

BY: Attribution

  •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

ND: NoDerivatives

  • 변경 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음

NC: NonCommercial

  •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교육과 연구 등이 비영리 목적 활용에 포함

SA: ShareAlike

  • 동일조건 변경허락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 을 적용

CC-BY-NC-SA

  • BY + NC + SA
    • BY: 저작자 표시
    • NC: 비영리

    • SA: 동일조건 변경허락

  • 예시

    • 나무위키

Q. 나무위키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MRC 데이터셋 제작을 한 이후에 제 깃헙을 통해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학교 소속이라면 비영리목적으로 간주되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포하더라도 반드시 원 데이터의 라이센스인 CC-BY-NC-SA 를 부착해야 하고, 원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CC-BY-ND

  • BY + ND
    • BY: 저작자 표시

    • ND: 변경 금지

  • 예시

    • KorQuAD

Q. KorQuAD 의 질문만 바꿔서 새롭게 MRC 데이터셋을 제작한 이후에 제 깃헙에 배포해도 될까요?

A. 변경금지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KorQuAD 의 지문, 질문, 정답쌍을 변경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I 를 하다보면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사례

뉴스 데이터의 이용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대부분 언론사의 저작권을 위탁해서 관리

따라서 뉴스 기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 원하는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 위탁을 맡겼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문의
  • 아니라면 직접 언론사에 컨텐츠 사용 범위와 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

  • 혹은 아–주 드물게 CCL 이 적용된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사용

한국데이터거래소에서 0원에 구매한 데이터는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 데이터 판매회원이 정한 이용약관에 따라 다름
  • KDX 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의 가., 나., 다. 조항의 공통 이용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판매회원이 추가 조건을 더 걸었다면 공통 이용범위 외의 다른 이용도 불가능할 수 있음

뉴스 기사의 제목

  •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공정 이용 (Fair-use)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1) 교육, 등등 2)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4)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5)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6)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 $\cdot$ 방송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10)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1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2) 방송사업가의 일시적 녹음 $\cdot$ 녹화 13) 미술 $\cdot$ 사진 $\cdot$ 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14) 번역 등에 의한 이용 1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16)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17)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복제

마무리

저작권법의 회색지

AI 와 저작권법, 아직 갈 길이 멀다

  • GPT-3 가 생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해도 될까?
  • 요약 모델이 요약한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 Extractive 요약의 경우는?
    • Abstractive 요약의 경우는?
  • …

AI 와 저작권법, Takeaways

  • 저작권법의 취지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하지만 AI 산업에 대해는 아직도 회색지대에 놓인 것들이 많음
  • 저작물의 저작권이 있으면서 라이센스가 부착된 경우, 해당 라이센스의 이용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NOTE: CCL 라이센스가 아닌 다른 종류의 라이센스도 많음
  • 저작물의 저작권이 있으면서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직접 저작권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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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